미래통합당이 ‘권언유착’ 의혹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여당과 국회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통합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지난 18일 오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양승동 KBS 사장 출석 요구 건을 상정했지만 여당과 두 기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재적 4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회를 소집하는 국회법에 따라 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과방위원장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회의 기록을 위한 속기, 국회방송 촬영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상임위 결산심사를 위해 전체회의를 제안했지만 통합당이 이를 외면하고 방통위원장 현안질의만 고집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일하는 국회라고 하는데 왜 일하지 않으려고 하나”라며 “국회법에 따라 과방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국회 사무처마저 상임위 소집 안내공지 물론이고 회의진행을 위한 행정지원이나 준비조차하지 않은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 정치적 중립과 독립에 심각한 의혹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 소집은 응당 해야 하고 반드시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박광온 위원장는 국회 사무처 독립을 훼손하면서 상임위소집을 방해하고 위원장 책임을 해태하고 있다”며 “박 위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것이고 국회 사무처 공무원도 중립적이지않고 반드시 해야하는일 하지 않은데에 끝까지 책임 추궁하겠다”고 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통합당 소속 과방위원들과 함께 박광온 과방위원장실에 항의방문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이날 회의에서 박성중 과방위 간사는 “국회법에 근거해 소집된 전체회의에 당연히 국회 공무원은 회의진행 적극 보좌해야 하는데 위원장 지시란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박광온 위원장이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회의진행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위법한 지시로 형법 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유지하며 회의 진행을 보좌하지 않은 국회 직원들 역시 법에 정한 자신의 직무수행 거부한바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라고 했다. 
 
박 간사는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적나라하게 확인했다”며 박 위원장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검찰에는 형사소송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선 국회 사무총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직원들을 형법상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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