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권력 엄정함 세우겠다 전광훈·의사집단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비판받는 일부 기독교모임과 반정부 대규모집회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또한 의사수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서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지지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교인들과 기독자유당 등 우파 정치단체들이 광화문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뒤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하는 분위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설명한 뒤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의료계의 파업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에 대해 필요성과 시기를 매일 검토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를 재가했다”고 했다.
이번에 추가한 지역은 시·군·구의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이다.
읍·면·동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