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439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까지 편성했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87억원)과 아리랑TV 인건비(약 109억원)가 내년 편성에서 제외되었으나 N번방 사건 관련 불법 유해정보 차단·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 예산이 신규 편성 및 확대된 가운데 미디어 교육에 신규 예산이 투여되며 총예산은 전년 대비 43억원 증액했다. 방통위 인건비 편성은 작년 대비 13.6억원 감소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5일 출범하며 관련 예산 편성이 개보위로 넘어갔고, 아리랑국제방송 인건비는 소관 기관과 예산 지원기관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여전히 아리랑TV 제작 등 예산 229.9억원은 방통위가 편성한다. 역시 문체부 소관 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와 국악방송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26.9억원과 63.7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3억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36억원, 재난방송 대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299억원 등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에서 비대면 사회에서 맞춰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예산으로 42억원을 새로 투자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차원으로 29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에 10.7억원을 편성했다. 현 시스템의 노후화로 서버 증설 및 신규기능 탑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6억원 가량, KBS가 운영하는 재난 CCTV의 유지보수 및 CCTV 영상 타 방송사 전송을 위한 회선 사용료 등에 4억원 가량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N번방 사태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평가체계 마련, 의무이행점검 및 교육 등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6.4억원을 증액한 27.7억원을 편성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은 전년 대비 13.8억원 늘어난 360억원,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전년대비 16억원 감소한 18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또한 허위조작 정보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 교육 등에 총 10.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4.3억원 증액한 금액으로, 교재개발·정책개발·홍보 등에 7.1억,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에 3.3억원을 소요할 방침이다. EBS 예산도 실감형 콘텐츠(VR·AR) 제작 등 포함 전년대비 25.7억 늘었다. 지역·중소방송 제작지원은 지난해와 같은 40.3억원을 편성했다. 2021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