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을 진행한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19 결산 주요논점’ 보고서에서 어떤 부분을 다뤄야 할지 짚었다.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 과방위 부분을 보면 비슷한 기금을 통폐합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상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이다. 해당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기금 통합 필요성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인력양성,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 사업 등을 하고, 정진기금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근거해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인력양성, 정보통신 산업기반조성 등을 한다. 

▲ 사진=게티이미지

▲ 방발기금과 정진기금 비교. 자료=나라살림연구소

문제는 두 기금의 주요재원이 주파수할당대가(45:55)로 동일하고 방송통신과 정보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져 개별 운영으로 상황에 대응하기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두 기금이 운영 중인 18개 프로그램, 136개 세부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됐다. 이런 이유 등으로 김 연구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한 점을 언급했다. 

지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통합 TF’를 발족해 두 기금의 통합을 준비했다.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IoT융합기술개발’(정진기금) 사업과 ‘IoT활성화기반조성’(방발기금) 사업이 유사하다며 기금 운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관련 법을 발의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원화된 기금을 통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정필모 의원도 지난달 ICT기금 통합과 확대재편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기금으로 지원을 받지만 부담을 하지 않는 인터넷 포털사업자와 OTT사업자도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존에 기금을 내던 통신사와 방송사들은 기금통합을 반기고 포털과 OTT사업자들을 규제강화라고 반발한다. 

김 연구원은 “두 기금 통폐합으로 유사·중복 사업을 제거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며 “통합 기금의 역할을 재정립해 ICT산업 육성 중장기 과제를 마련하는 등 ICT 산업 융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을 재편할 것”을 조언했다. 

▲ 방발기금과 정진기금 결산 현황. 자료=나라살림연구소

ICT 기업지원 사업 중복 

또한 김 연구원은 방발기금에서 ‘ICT 창의기업 육성 사업’에 지난해 약 155억원을 집행했는데 정진기금에서 ‘ICT 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약 43억원을 집행한 것을 두고 “유사 기금은 4차산업 육성에서 사업 중복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후자의 사업은 지난해부터 진행하는 신규사업이다. 두 사업은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김 연구원의 분석이다. 

이에 김 연구원은 “두 사업 모두 과기부 산하 정보통신방송기반과에서 추진한다”며 “2019년 신규사업인 ICT 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정진기금)을 폐지하고 기존 ICT 창의기업 육성 사업으로 통합해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