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추진 관련 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합의문 발표와 함께 집단휴진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했습니다.

지역간 의료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정부와 건강보험수가 및 복지제도 등을 개선하지 않고 의사 수만 늘리는 정책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료계 대립이 일단락된 것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정부 의료인력 확대 방안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한 7월8일부터 8월31일까지 6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일간지 보도를 분석해 3가지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

1. 의료계 집단휴진, 모두 정부 탓?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일어나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정부비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파업의 책임이 정부에 있고, 대통령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신문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자 ‘교회 탓을 하며 지지율을 높인 정부‧여당이 이번엔 의료계를 희생양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의 휴진중단 요구, 정부 책임 회피?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조선일보 <전광훈 이어 의사·교회… 文, 연일 강경발언 쏟아내>(8월25일 정우상 기자)는 문 대통령이 전광훈 목사에 이어 의료계를 비판의 대상에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순 없다”,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자 “일부 종교계, 의료계에 경고”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초점을 문 대통령 발언 내용보다 의도 추측에 맞췄습니다. 특히 정치권 반응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정부의 방역실패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일부 종교계와 의료계로 전선을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와 싸워야 할 대통령이 엉뚱하게 교회와 의사들과 싸우고 있다”는 익명의 야권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선일보가 문 대통령 발언을 소개한 배경에는 정부 비판론이 있던 셈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맞춰 공공의료 정책 내놨다니

중앙일보는 공공의료 정책과 지지율을 연결시켰습니다. <이정민의 시선-대통령 지지율의 역설>(8월31일 이정민 논설위원)은 “39%까지 떨어졌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반등했다”면서 “코로나 2차 팬데믹이 가져온 반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의사들을 압박하고, 방역에 실패하면 의사들 파업 탓으로 돌리려는 계산이라는 얘기로 흉흉하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악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조국 전 장관 임명 논란과 일본의 경제도발까지 언급한 뒤 “싸움이 짙은 선홍색으로 물들수록 ‘지지율 상승’이란 반사이익이 더 커진다”며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대립구도를 만든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현장에서-“의사 참여 뺀 채 추진한 의대정책, 그것도 하필 왜 지금?”>(8월27일 황수연 기자)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내놓은 시점을 비판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는 목소리가 강하다”, “코로나 전장에서 지친 의사를 몰아세울 만큼 시급한지 따져볼 일”이라며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에 갑자기 공공의대 확대정책을 발표한 게 문제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비슷한 주장은 한국경제 온라인판 <안철수 “정부가 의사파업 사태 악화시켜… 하필 왜 지금이냐”>(8월27일 조준혁 기자)에서도 나왔습니다. 한국경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을 제목에 뽑으며 정부 정책발표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다시 등장한 ‘기승전 정부비판’

보수언론이 목소리를 높인 정부 비판론의 핵심은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집단휴진을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사에게 업무복귀를 주문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지도자라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대통령이 ‘엉뚱하게 교회와 의사들과 싸우고 있다’면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계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보수언론과 상반된 여론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와 미디어오늘이 8월28~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집단휴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69%에 달했습니다. 보수언론은 의료계 집단휴진을 다루면서도 국민의 관점이 아닌 정치공학적 시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정부 정책발표 시점을 문제 삼은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마찰을 빚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은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추진 방안을 7월23일 확정했습니다. 당시엔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던 때입니다. 정부는 이미 2018년 10월 ‘국립공공의대 22년 3월 개교’를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논의를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에 의도적으로 꺼내들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2. 의료계 주장에 대한 ‘선택적’ 전달

정부 비판론을 앞세운 보수언론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집단휴진을 찬성하는 목소리를 주로 전달하였습니다. 반면 보건의료단체나 집단휴진을 반대하는 의견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여당의 공공의대 설립추진방안 확정안이 나오자 <의협 “내달 14일 파업… 9월, 10월에도 하겠다”>(7월28일 김철중‧양지호 기자)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이어 <인턴·레지던트도 “의사 4000명 증원 철회하라” 내달 7일 파업 예고>(7월30일 양지호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 의대생 2만명 수업거부>(8월5일 양승주·최원국 기자), <의협 정부 답변 없으면 26~28일 2차 총파업>(8월15일 배준용 기자) 등 지속적으로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예고를 보도했습니다.

의료계 목소리 중에서도 전공의 주장만 선택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 <2030 전공의들 “불공정 못참아… 의사면허 취소돼도 상관없다”>(8월27일 양지호‧배준용‧허상우 기자)는 “20년만의 전면적인 의료계 총파업이 90년대생과 2030세대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는 “과거 평창올림픽 남북 여자하키 단일팀 논란 등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며 반발했던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정책 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익명의 의료계 관계자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독자가 조선일보만 본다면 의료계 집단휴진의 원인, 배경 등 다양한 시각을 접하기 힘들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또는 집단휴진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연차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집단휴진을 불공정 문제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본질인 공공의료 확충을 ‘연이은 불공정 논란’ 프레임으로 가린 것입니다.

의료계 안팎 목소리 전한 경향신문‧한겨레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한 신문도 있습니다. 한겨레 <의사 밥그릇 지키기… 보건의료단체 “공공의대·병원 더 늘려야”>(8월6일 황예랑 기자)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 등의 목소리를 전달했는데요. 한겨레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위해 일할 의사를 길러내고 이를 뒷받침할 교육·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을 추가로 설립하지 않으면 공공의대를 졸업해도 근무할 곳이 없고, 지역의사를 양성해도 대부분 민간병원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하는 등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한겨레는 집단휴진 사태를 의사와 정부의 대립구도 일변도에서 벗어나 의료시스템 관점으로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간호사가 대리처방… 의료현장 ‘시스템 붕괴’ 목전에 닥쳤다>(8월7일 이재호 기자)는 “긴급한 수술 일정들이 닥쳐오면서 일부 병원에선 전공의 없이 교수와 진료보조인력인 피에이(PA) 간호사들이 수술을 진행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에서 피에이 간호사들은 일부 불법적인 진료업무까지 떠맡고 있다”고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간호인력도 보충되지 않아 현장인력의 피로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간호인력 문제도 짚었습니다.

경향신문 <“의사 수 충분 주장 동의 못해… 파업의 본질은 집단이기주의”>(8월27일 윤가은·이보라 기자)는 의사사회 내부에도 “파업과 의사고시 거부, 동맹휴학 등 의사 집단행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수도권 병원 전공의 유 모 씨는 “대전협과 의협은 파업 이전에,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공공의료에 공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을 때 공공의료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갑자기 공공의료와 전공의 수련환경 문제를 언급하는 데서 파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집단휴진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와 함께 소수의견은 배제하는 의사사회의 구조적 문제 등을 짚으며 다각도로 이번 사태를 조명했습니다.

집단휴진 거부하는 의사 목소리는 없다

보수언론만 보면 의사사회가 집단휴진에 대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경향신문 보도처럼 의사들 사이에도 반대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8월30일 무기한 집단휴진 지속여부를 묻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투표결과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3개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의 1차 투표결과 파업지속 49.7%, 파업중단 25.4%, 기권 24.9%로 나왔지만 파업에 반대하는 주장은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집단휴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있음에도 보수언론은 집단휴진 찬성 목소리를 주로 인용한 겁니다.

이번 집단휴진 사태뿐 아니라 공공의료 정책은 의료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집단휴진으로 간호인력 등에 업무과중이 벌어지고, 더 나아가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 입장과 함께 다양한 시각으로 집단휴진 사태를 다뤄야 하는데 이런 보도사례를 보수신문에서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3. 법안에도 없는 ‘시민단체’ 집어넣어 논란 만들기

보수언론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이 나오기 전부터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공공의대생을 선발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불공정 프레임 조장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보도를 근거로 ‘시민단체 특혜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시민단체 특혜’ 논란으로 프레임 전환

조선일보 온라인판 <이젠 시민단체가 의사도 뽑는다, 공공의대생 추천 논란>(8월25일 이영빈 기자)이 대표적인 문제보도입니다. 제목부터 “시민단체가 의사도 뽑는다”고 명시한 해당 기사는 보건복지부 자료 중 ‘시민사회단체’ 문구를 강조한 사진을 실었습니다. 이후엔 광명 맘카페, 엠엘비파크, 에펨코리아 등 인터넷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요즘은 시민단체가 기득권이자 권력” 등의 반응을 부각하여 전달했습니다.

중앙일보 온라인판 <시민단체 공공의대생 추천에… “운동권 자식만 의대가냐” 분노>(8월25일 김지혜 기자)도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시민사회단체’ 문구를 강조한 뒤 누리꾼 반응을 전달한 기사입니다. 이어 중앙일보는 공공의대 학생선발 뿐 아니라 시민단체가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적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 여권이 추진 중인 복수법안에 포함됐다면서 ‘시민단체 특권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단독-의대생 논란 이어… KBS·경찰위원도 시민단체가 추천하나>(8월29일 하준호·김홍범 기자)가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중앙일보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거론하고 “KBS와 그 구성원, 방송관련 학계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수가 전체 이사진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의 자격요건(20조) 가운데 법조인 등 전문가 외에 ‘지역주민 중 지방자치행정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란 내용이 담겼다”면서 시민단체가 등장하지 않은 법안인데도 “사실상 지역 시민사회계 인사의 진출을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시민사회단체’가 한 차례 언급되자 곧바로 시민단체 권력화 프레임을 꺼낸 것입니다.

‘시민단체 추천’, 공공의대 법안엔 아예 없다

공공의대 신입생 선발과 관련해 시민단체 특혜 주장을 펼친 보도의 근거는 모두 보건복지부 자료였습니다. 언론이라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실제 정책과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살피고 확인해야 합니다. 한겨레는 공공의대 선발과정을 두고 ‘현대판 음서제’ 등 근거 없는 주장이 나오자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공공의대 게이트’?… 정부 해명에도 꺼지지 않는 가짜뉴스>(9월1일 최하얀 기자)에 따르면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학생 선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성이며,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도 공정성에 입각해 구성되면 좋겠다는 방안이 제시된 것이고 시민단체는 그런 맥락에서 예시로 나왔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와 협의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에는 시‧도지사, 시민단체 선발권 관련 언급이 아예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관여한다는 주장은 보수언론의 프레임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중앙일보가 시민단체 권력화 프레임을 위해 인용한 방송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대목도 왜곡에 가까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에 등장한 KBS 이사진 구성방식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두고 반복되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KBS 이사를 정치권 추천으로 구성해 정파성 논란 시비가 되풀이되었는데,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선출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위해 KBS 구성원들과 다양한 사회계층의 목소리를 듣도록 방식을 변경한 것입니다. 경찰법 개정안은 중앙일보가 보도에 썼듯이 ‘시민단체 추천’이란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일보는 “시민사회계 인사의 진출을 보장한다”며 근거도, 출처도 없는 자의적 판단을 넣은 것입니다.

불필요한 보도 속에 필요한 논의는 사라졌다

한겨레 <“정권초 내세웠던 공공의료 강화, 정부 의지 사그라들어”>(6월26일 황예랑 기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의료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계기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공병원 확충 수준을 넘는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것입니다.

한겨레의 보도처럼 공공의료 정책은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료계 집단휴진을 다룬 언론보도에서 사회적 논의를 이끄는 기사는 극히 적었습니다. 오히려 보수언론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대립,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시민단체 특혜 논란을 키우는 가운데 공공의료 확충 등 필요한 논쟁은 지워졌습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대립은 마무리되었지만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정책을 위한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0년 7월8일~8월31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