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가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부동산정보업체와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해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판단, 1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특별전담팀에서 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일명 멀티호밍 차단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네이버는 2003년 3월부터 온라인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매물 건수, 이용자 트래픽 등에서 업계 1위로 부동산정보업체 입장에선 매물정보를 더 많은 소비자한테 노출하기 위해 네이버부동산과의 제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카카오가 부동산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해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정보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했으나 네이버의 방해로 모든 제휴시도가 무산됐다”고 했다.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와 재계약 시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카카오와 제휴를 진행해오던 모든 부동산정보업체들이 네이버와의 계약유지를 위해서 카카오에게 제휴 불가를 통보했다는 것. 실제로 네이버는 2015년 5월 해당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고, 2016년 5월에는 조항 위반시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게티이미지.

이후 카카오가 2017년 부동산114와 업무제휴를 시도하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부동산업체에 통보했으며, 부동산114가 불공정 조항이라고 항의하자 네이버는 부동산114를 압박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고, 2018년 4월 이후에는 부동산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해서 운영 중”이라고 전한 뒤 “반면 네이버는 경쟁사 위축으로 인해 관련 시장 내 지배력이 더욱 강화됐고, 이에 따라 최종소비자의 선택권도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업체들과 카카오의 제휴를 방해한 기간 네이버가 전체 부동산 매물 건수의 40% 이상, UV 70% 이상, PV 70% 이상의 시장점유율로 업계 1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불공정행위 중의 구속조건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4일 “네이버에 대해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두고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은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부동산 매물정보 유통채널을 다양화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ICT분야 특별전담팀이 출범한 이후 제재 결론을 내린 첫 사건으로, 공정위는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 등 다른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심의하고 있다. 

네이버는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는 6일 입장 자료를 통해 “카카오에서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넣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연합뉴스

네이버는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는 허위 매물을 근절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9년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이며, 이를 위해 네이버는 도입 초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 이는 네이버 부동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되어 서비스 성장의 기폭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카카오는 ‘네이버 확인매물’이 아니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물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카카오가 네이버와 제휴한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제휴를 시도한 이유는 매물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비용과 노력도 들이지 않고 네이버 확인매물시스템을 거친 양질의 매물정보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며 “공정위는 당사의 합리적 대안 제시와 혁신적 노력을 외면한 채, 당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네이버는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의 움직임은 사라지고,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만을 기대해,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은 손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불복의사를 밝혔다.

한편 네이버 입장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네이버의 주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으며 “네이버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이유의 핵심은 부동산 중계 업체와의 불공정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카오는 플랫폼 공정거래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