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와 당·정의 합의에도 집단휴진을 이어오던 전공의들이 8일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일부 강경파 전공의들이 반발하면서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기존 지도부는 사퇴했다. 전공의들은 의사국가고시(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이 86%에 대한 구제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언제든 업무를 다시 멈추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재신청 기회를 줬던 정부는 더 이상 추가 접수는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年3000명 뽑는 의사 국시 446명만 응시… 내년 인턴 부족 우려)는 “의대생들의 국시 집단 거부로 내년에 의사 배출에 차질이 빚어지면 공중보건의와 응급실 인턴 충원 등에 문제가 생긴다. 또 장기적으로는 군의 관선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한해 500~700명 정도 선발되는 공중보건의는 국시에 합격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체한다. 코로나19 관련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등 방역 업무를 맡기도 한다. 동아일보는 “(보건복지부) 손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정규 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등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 의사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지역의 공중보건의로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의견”이라고 했다.

한겨레(전공의들 업무복귀 내분…‘완전한 정상화’ 시간 걸릴듯)는 “브레이크 없이 극단으로 치닫는 전공의 ·의대생들의 강경 기조는 ‘잃을 게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며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 버티기’로 일관하며 최종적으로 의료계 요구 다수를 관철했던 사례와 닮은 꼴이다. 정부 정책 철회를 외치는 의사들의 반발→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가세→의료 공백 심화→ 정부의 정책 원점 재 논의 약속이라는 수순은 20년 전 의약분업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사용자’인 병원으로부터의 복귀 압박이 세지 않은 데다, 의대 교수들의 전폭적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는 점이 집단 행동의 동력이 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들이 가진 진료권이 ‘독점적 권한’임을 스스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강경 기조를 고집하는 악순환이 수십년째 반복되는 행태를 띤다”는 지적이다.

▲ 9월8일자 동아일보 3면 기사.

기존 대전협 지도부가 물러난 상황과 관련해 한겨레는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갈아 치울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 자리엔 이제 누가 앉더라도 단일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부와 의사단체 간 협상 과정을 잘 아는 한 정부 관계자는 ‘대전협의 새 지도부가 누가 되든 협상 상대방으로서 신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협상 뒤에 협의 결과가 뒤집히거나 협상 책임자가 불신임되는 조직과 어떻게 누가 협상을 할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한겨레 사설(집단휴진 끝내면서 사과 한마디 없는 의사단체)은 “대전협은 업무 복귀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난달 7일 첫 집단휴진에 들어간 뒤 한달 넘게 이어진 의료 파행에 대해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의협도 마찬가지”라며 “환자와 국민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는 의사단체들의 행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의협이 만들기로 한 협의체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을 소외시키는 협의체는 의사단체 등 특정 이익 집단의 의사만 과대 대표할 위험이 크다. 협의체에 시민들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고 협의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는 사설(국가고시 끝내 거부한 의대생들, 자신들만 옳다는 건가)에서 “의대생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 대신설 추진을 중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장이 너무 지나치다. 두 정책은 정부가 지역간 심각한 의료불균형과 필수 진료과목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들”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지지했다. 의대생들이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국시 응시까지 거부한 것은 의료 공공성을 외면하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협과 대한 전공의 협의회는 구제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 9월8일자 한겨레 5면 기사.

한국일보는 사설(의대생 국시 거부, 정부와 의료계가 설득 나서라)에서 “자신들이 대정부 압박의 동력으로 활용됐지만 정작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소외감 때문에 의대생들이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추가 시험 등 대안이 마련될 경우 의료계 전체가 이들을 설득해 국시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또다시 의료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험 거부를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의대생들의 행태에 대한 여론은 차갑다. 그러나 2,700명이 넘는 미응시 의대생들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의사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만도 없다. 정부는 합리적 수준에서 이들에 대한 구제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의혹 일파만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이 병가·휴가 등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갈수록 덩치가 불고 있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카투사로 복무하던 서씨의 미복귀당 일 당직 근무 중이던 병사를 찾아가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한 간부로 주한 미 8군 한국군지원단 미 2 사단 지역대 소속 장교 2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서씨의 휴가 연장 요청은 지역대에서 지원부대장을 거치지 않고 당직 병사에게 바로 전달됐다. 특히 서씨의 휴가 연장을 처리한 유력한 간부로 꼽히는 지원장교 A대위는 휴가 연장을 문의 한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한 당사자로 추정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휴가 연장에 개입한 장교를 압축한 것을 두고 늑장 수사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국일보는 “일각에서는 8월 인사로 이동한 김관 정 신임 동부지검장이 당시 수사지휘라인과 사건 지휘 방향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김남우 전 동부지검 차장은 지난 8월 사표를 냈고 양인철 형사 1부장도 최근 인사에서 ‘한직’으로 통하는 서울 북부지검 인권 감독관으로 발령났다”고 전했다.

▲ 9월8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기사.

동아일보는 1면에 “秋아들 군복무 논란속…나란히 국회 나온 추미애-정경두”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를 게재했다. 아들이 군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웃고 있는 장면을 포착한 사진이다. 동아일보는 이어진 기사(軍 5년 보관해야할 의료기록, 추미애 아들 휴가낸 2017년 자료만 없어)에서 “2017년 미8군 한국군 지원단에서 20일 이상 청원휴가를 얻은 장병은 서 씨와 A씨 등 총 2명으로 군은 현재 서 씨의 입원확인서 등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육군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 제20조엔 ‘민간의료기관 진료내용 자료 유지를 위해 소속부대는 당사자에게 입원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제출토록 해 비치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 때문에 군이 서 씨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은 군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를 비롯해 4, 5면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秋아들 용산 보내라…자대 배치 때도 청탁”)에 이어 2, 3, 4면 전면에서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을 다뤘다. △‘흙수저 일병’은 복귀 17분 늦어 감옥 갔다 △정형외과 의사들 “秋아들, 경미한 수술…진단서 발급 자체가 낯 뜨거운 일” △자대·보직 청탁, 줄휴가, 병가 연장…“秋아들의 화려한 엄마찬스” △軍, 뭐라 말은 못하고 속앓이…내부선 ‘추미애측 로비 있었다’ 판단 △‘秋 보좌관이 전화’ 진술 누락 의혹 검사 秋아들 수사팀 복귀 △거침없던 秋, 폭로 쏟아지자 “아들 수사 보고 안받겠다” △추미애 前보조관 “秋 지시로 외교부에 딸 유학비자 청탁” △법사위 출석은 막았지만…與도 ‘秋리스크’ 걱정 △김종인 “조국 아빠찬스 데자뷔…秋 그대로 두는 건 법치 모독” 등의 기사다.

국민일보(“외압 드러나도 秋 직권남용 적용 어려워…도덕성은 치명타”)는 다만 외압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법리상추장관을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보도했다. 추 장관의 당대표 시절 보좌관이 부대에 서씨 병가 연장이 가능한지 물어본 것과 관련해서도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이나 강요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고, 강요죄 혐의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일보는 “과거채널 A기자 강요미수의혹 사건에서 보인 모습과 비교하며 추장관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난하는 시각도 있다. 추장관은 국회에서 ‘검언 유착이라는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다’며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서울신문은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소설’로 치부했던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이 ‘제 2의 조국 사태’로 번질 조짐”이라고 봤다. “청와대와 여당은 ‘사퇴할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지만, 여론이 점점 악화하는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지난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거론된 문제가 8개월간 이어지고, 해명 과정에서 추 장관이 과도하게 야당과 맞서면서 일이 더 꼬였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과 부동산 문제로 국방부를 제외한 개각마저 미룬 상황에서 검찰개혁 최전선에 있는 추 장관을 교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배경도 거론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7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7일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한 법무부 수사권 개혁 시행 준비 TF를 구성했다’며 장관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없이 매진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고 출입기자들에게 전했다. 서울신문(“아들 의혹 수사상황 보고 안 받을 것”… 秋장관 ‘버티기’ 들어가나)은 “‘아들 의혹제기 보수 세력의 검찰개혁 저지’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장관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검찰 출신 변호사)이라는 평가를 전했다.

▲ 9월8일자 서울신문 1면 기사.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장관도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으며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면서 검찰 개혁을 주도해야 할 법무부는 1년째 장관 리스크를 안게 됐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적극 수사팀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7월 ‘채널 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을 통해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지휘한 것처럼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에도 ‘수사팀이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내야 한다는 것”이라 했다.

추 장관이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선언해야 한다는 요구는 대부분 신문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다. 한국일보 사설(추 장관, 아들 의혹 별도 수사팀이 맡게 해야)은 “서울 동부지검은 보좌관 청탁 전화를 받은 군 관계자 진술 고의 누락 의혹에 휩싸여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더구나 지검장이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라 어떤 수사 결과라도 의 문만 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추 장관이 더 적극적이어야 마땅하다”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독립적 수사 주체를 꾸려 신속히 실체를 규명하도록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하는 것이 마지막 대안이다. 추 장관의 수사 불개입 선언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사설(검찰, 추미애 장관 말 그대로 아들 의혹 엄정 수사하라)은 “대검 훈령상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만 수사할 수 있다. 현실적 대안은 현 수사팀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면서도 “추 장관은 대검이 특별수사팀 구성을 건의하면 수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최악의 상황은 검찰이 사건을 무르게 수사해 추 장관에게 유리한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껏 인사를 통해 검찰을 통제해 온 것이 모두 현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틀어막으려는 시도였다는 야당 주장을 입증하는 꼴이 된다”며 “이 경우 검찰개혁의 정당성은 실종되고, 그 파장은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전체에 미칠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다음은 8일자 전국단위 주요 일간지 1면 머리기사들이다.

경향신문: 산안법도 외면하는 ‘죽음의 일터’ 농촌
국민일보: 임대차 2법 시행 한 달 전셋값 ‘억 단위’ 뛰었다
동아일보: 의사국시 거부…정부 “추가접수 없다”
서울신문: 석달 새 서울 상가 2만곳 사라졌다
세계일보: 코로나 ‘일상 멈춤’에 분노·불안감 커졌다
조선일보: “秋아들 용산 보내라 자대배치 때도 청탁”
중앙일보: 추미애 당대표실서 아들 통역병 청탁 의혹
한겨레: 거리둘 수 없는 밥…인천에서 종로까지 노인들 ‘끼니 원정’
한국일보: 秋아들 휴가연장 지시 ‘의문의 대위’ 2명 압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