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직을 맡은 뒤 이해충돌 비판을 받고 사임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인사들의 이통사 ‘취업’ 관행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대 국회 과방위 소속이었던 추 전 의원은 언론시민단체와 정의당이 비판 성명을 내자 자문을 철회했다. KT는 과방위원장이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을 상무보로, 여상규 법사위원장실(국민의힘) 보좌진을 대외협력 부문에 영입했다.

참여연대는 7일 논평을 내고 “추 전 의원과 노웅래 의원은 지난 임기 국회에서 이통3사 규제완화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다루는 과방위에 있었다. 여상규 의원은 각 법안 심사를 진행하는 법사위 출신”이라며 “영입된 인사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다뤄질 이동통신 관련 입법·정책에서 이통사에 편향적 행보를 보이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기간통신서비스는 그 특성상 필연적으로 독과점 될 수밖에 없기에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적인 정치가 사적인 기업과 유착하면 정치인은 두둑한 보수를 챙기고, 기업은 재취업 및 보수를 미끼로 자신에게 유리한 입법, 정책을 얻는다. 그 과정에서 통신서비스 공공성은 파괴되고,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지게 된다”고 했다.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미디어오늘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파수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큰 사업인 만큼 규제가 많을 뿐더러 주요 3개 기업이 90%가량의 점유율을 지녀 유례를 찾기 힘든 독과점 시장”이라며 “이들 3사는 지난 30년간 국내 무선이동통신사업을 독과점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인사를 영입하거나 인적 교류를 확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시장경쟁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신 공공성을 담보할 유일한 장치가 당국의 규제와 국회의 감시인데 지금처럼 규제가 계속 완화되고 국회 과방위 인사들이 통신기업에 몸 담는 것이 방치된다면 통신 공공성이 크게 후퇴할 것임은 자명하다”며 “(이통3사는) 유관기관 출신 인사의 영입이나 대관 업무 배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이번 기회에 국회 과방위와 법사위,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인사들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심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퇴직 뒤 취업 등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국회 내부 협의를 거쳐 위원 11명을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