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7만명에게 지원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가족돌봄 지원 및 전국민 통신비 할인 혜택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국민 모두를 위한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며 국회에 제출할 4차 추경안 결정 및 추석 민생안정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도 함께 논의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고용유지 부담은 커지고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더욱 가중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되어 377만명이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라며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둘째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며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도 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우선은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 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