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언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이 ‘특권층 자녀’의 배타적 혜택이라는 불공정 이슈로 번지는 점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논란이 “제2의 ‘조국 사태’로 불린”다며 “촛불정당을 자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름만 다른 기득권’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고 비판했다.

의혹을 다룬 경향신문 1면 기사 제목도 “‘공정’ 강조하던 문 정부의 ‘불공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특혜의혹부터 고교생인 딸을 의학 관련 논문 1저자로 등재한 논란에 휩싸였다. 추 장관은 아들의 군대 휴가 연장 특혜와 평창 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특히 평창 올림픽 통역병 파견에 관한 ‘절차 문의 의혹’도 위법 여부를 떠나 전화 한 통 걸어줄 ‘뒷배경’이 없는 보통 사람들에겐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 평가했다. 또 “(의혹 대부분이) 추 장관이 2017~2018년 민주당 대표로 재임하던 시절 발생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반칙과 특권이 없다고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무렵”이라며 “‘진보정권인 줄 알았는데 보수와 다를 것 없는 기득권’이라는 절망감이 나오는 이유”라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의혹을 종합하면 군 시스템이 병사 1명의 휴가 처리와 근무 배치 때문에 흔들린 셈”이라며 “물론 그 병사의 어머니가 집권당 대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6월 아들 서씨의 병가 연장 민원엔, 이를 보고받은 중령급 지역대장이 서씨가 부대 밖에 있는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휴가를 승인했다. 평창 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은 당시 장관실 정책보좌관이 청탁을 주도했지만 준장급의 군사보좌관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거론하며 선을 그었다는 의혹이다.

 

‘추 장관 부부가 민원 전화했다’ 적힌 국방부 문건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은 추 장관 해명을 뒤집는 문건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추 장관은 아들 군대 휴가 연장과 관련해 자신을 비롯해 보좌관도 부대 측에 민원을 넣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및 국방부 관계자 등 취재 결과 서씨 병가 막바지 직전 추 장관 부부가 부대 관계자들에게 병가 연장 민원을 넣었다는 증거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문건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서다. 이에 따르면 서씨의 부모가 ‘병가가 끝났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병가를 연장하는 방법을 문의했다’고 적혔다.

또 “본인(서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에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실시했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적혀 있다.

 

특혜성 휴가 의혹을 제기했던 한 공익제보자는 9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서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서씨가 병가 만료 전 상급부대 한 지원장교(대위)에게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했다는 주장에 “전체 병사들에게 한국군 간부 연락처가 적힌 비상연락망이 제공되는데 여기에 상급부대 장교들 연락처는 없다”며 “비상연락망에 없는 장교에게 전화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9일 핵심 참고인 3명을 재조사했다. 동아일보는 이들이 “2017년 6월 당시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미 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 A대위와 사단 본부대대 지원대장 B 대위, 당직사병 C 씨 등”이라고 전했다. 특히 검찰이 “조사 전 과정을 이례적으로 영상 녹화했다”며 “보좌관에게서 ‘휴가 연장’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 진술이 조서에서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찰이 부실 수사 의혹을 그만큼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쟁점화

한국일보는 10일 “과잉방위? 정당방위? 그녀는 왜 그의 혀를 깨물었을까” 제목의 기획보도를 냈다. 지난 여름 중상해 혐의로 피소된 한 20대 여성의 이야기다.

 

이 여성은 사건 전날 친구들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만취 상태로 거리에서 잠이 들었다. 한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의 이 여성에게 접근했고 차에 태웠다. 그리고 어느 등산길 차도에 주차된 차 안에서 여성은 자신의 입으로 들어온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 남성은 직후 인근 지구대로 가 여성을 중상해죄로 고소했고 이 여성은 강간상해 혐의로 남성을 고소했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여성은 당시 자신과 남성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소리, 신체에 남은 상해 흔적, 휴대전화 기록 등이 정황증거로 남았다. 블랙박스엔 한동안 침묵이 흐르다 여성이 ‘아’ 또는 ‘야’라는 소리를 냈고, 이후 혀가 깨물린 남성의 비명이 들렸다. 여성의 몸엔 성폭력 시도에 저항한 흔적처럼 보이는 상처가 얼굴과 몸에 선명히 남아 있었다. 휴대전화엔 차량 탑승 후 친구들에게 숙소 이름과 주소를 물어본 기록도 있다.

여성은 한국일보에 “남성이 몹쓸 짓을 하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잠이 깨 저항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니까 혀를 깨문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남성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보다 열 살 이상 많은 생면부지의 남성이 만취해 길가에 앉아 있던 자신에게 접근한 것 자체가 불순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남성은 ‘드라이브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여성이 받아들였고, 황령산에서도 여성의 동의 하에 키스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며 “남성이 여성의 동의를 받았다면, 여성이 굳이 남성의 혀를 깨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무선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동의나 거부를 명확히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성이 동의한 것으로 보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보도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최근 피해자의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며 “혀를 깨문 여성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까, 아니면 과잉방위라는 판단이 내려질까”라고 물었다.

대책없는 셧다운, 무너지는 민생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후 서울 소상공인 매출이 지난해 대비 37% 폭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선일보가 전국 66만 소상공인 사업장 카드 매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기간은 8월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7일 간이다.

 

조선일보는 “서울시 25구 가운데 지난주 매출 하락 폭이 큰 지역은 대표적인 오피스 지역인 종로구(작년 대비 –52%)와 중구(-46%)였다”며 “SK·롯데·한화 등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지역이다. 재택근무와 실종된 회식 등의 여파”라고 해석했다. 매출 감소율 3~5위 지역은 마포구(-45%), 광진구(-44%), 성동구(-43%)다. 조선일보는 “대표적인 ‘대학가’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8월 31일은 대학의 2학기 개강일이었는데 전례 없는 ‘비(非)대면 개강’에 매출이 급락한 것”이라 분석했다.

영업 중단 대상인 PC방·노래방 등 여가 업종 전국 매출은 지난해 대비 91% 폭락했다. ‘2.5단계’ 영업 중단 대상에 새로 포함된 헬스장·체육관 등 스포츠 시설(-79%)과 독서실·도서관 등 학습 시설(-66%)도 매출이 급락했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상용직 일자리마저 불안하다. 직원 수 300명 이상 제조업 공장인 자일대우상용차는 지난 1일 전 직원 447명 중 377명(845%)에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회사는 올해 7월까지 국내 생산·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20~30%가량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생산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려는 회사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정리해고를 강행한다고 반박한다.

항공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도 휘청인다. 지난 3월부터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던 이스타항공은 지난 7일 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을 탑재하는 2차 하청업체 에어케이터링서비스는 지난 달 말 직원들에게 폐업을 통보했다가 9일 철회했다. 이 회사는 최근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전체 인원의 70%를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통보한 적이 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2708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4000명 감소했다. 국민일보는 “지난 3월 19만5000명 감소를 시작으로 4월 47만6000명, 5월 39만2000명, 6월 35만2000명, 7월 27만7000명 등 6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8월 8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최장 기간 감소세”라고 짚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46만2000명으로 2003년 이래 같은 달 기록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단념자는 68만2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13만9000명 늘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8월 고용동향은 7월과 유사한 모습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긴 장마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