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에 넣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항목에 ‘통신사 배불리기’, ‘경제유발효과도 없다’, ‘독감예방 보다 못하다’ ‘무료와이파이망을 확충하라’ 등 비판이 쏟아지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해명에 나섰다. 그는 통신비 지원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여러 고민 끝에 이 같은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신비 지원에 관한 여러 비판에 이같이 밝혔다. ‘개인에게는 용돈 수준도 안 되는 돈인데 전체 예산은 1조원이나 든다, 원칙도 없고 심도 있는 고민도 없이 정해진 거 아니냐’는 야당 비판에 의견을 묻는 김현정 진행자의 질의에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학습도 해야 되고 근무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등 무선통신이 방역 필수재 역할을 한다”며 “연령이나 소득 기준을 정해 다시 그 지원대상을 나누기 어려운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통신사에 이익이 간다’는 주장에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라며 “통과하는 곳이어서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2만원을 현금으로 국민에게 직접 주면, 다른 곳에 쓰면 또 다시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텐데 고스란히 통신사한테만 가는 건 2차적인 경제 유발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은 어떻게 보느냐는 김현정 진행자의 질의에 “2만원을 국민에게 모두 전달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겠느냐”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찾았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한 가족이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이라면 6만원, 8만원 정도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 연합뉴스

이호승 수석은 “무의미하게 주나마나 한 그런 지원은 아니다”라며 “한 가족에게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통신비를 매달 내야 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라리 독감예방접종을 맞추자’라는 국민의힘 제안을 두고 이 수석은 “독감예방 같은 경우 이미 2000만명 가까운 무료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국제 방역가이드라인에 어린이,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고, 올해 독감예방접종 확보 물량이 백신 3000만명 분이라 금방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국민을 전부 다 맞추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다고도 했다.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는 건 어떻겠느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제안에 이 수석은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장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어떠한 식으로든 통신비 2만원이 됐든, 데이터 사용료로 제공하든, 예방접종으로 쓰든 충분히 논의할 대상은 된다고 보지만, 이 상황에서 통신비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급시기 등을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게 통신비였다는 뜻이냐’는 김현정 진행자의 질의에 이 수석은 “네”라며 “정부 판단은 그런 판단이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