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가 두 차례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에너지전환을 부정하는 가짜뉴스를 생산했다. 정치권의 가짜뉴스 생산은 아이들의 미래를 파기하는 행동이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운동가 출신의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기후변화’ 관련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에너지전환정책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양이 의원은 지난 7월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에도 ‘가짜뉴스 팩트체크’에 나서며 지속적인 비판에 나서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8일 주 원내대표 발언 중 “‘기후변화’는 우리 생존의 조건을 통째로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을 가리켜 “정확한 진단”이라고 호응하면서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후변화) 대책은 가짜뉴스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전국의 산야와 계곡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됐었다”는 주호영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 “2019년 기준,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77.8%는 국산이다. 국내 설치된 태양광 발전용에는 국산과 중국산 모두 결정질 실리콘계 패널이라서 크롬,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바로 잡았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국 1만2720곳에 태양광이 설치돼 임야가 훼손됐다”는 주 원내대표 주장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양이 의원은 “올해 6월까지 실제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소는 1만491개소로, 이 중 5357개소(51%)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 산지 태양광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면서 산지 태양광이 급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해 전체 태양광발전소 대비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하며 “전수조사 대상은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라고 꼬집었다.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 중인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이원영 의원실

“7, 8월에 태양광의 전체 발전 비중이 0.8%에 불과하다”는 주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7~8월 태양광발전량(3,192GWh)은 전체발전량(91,368GWh)의 3.5%로, 전력거래소에 등록된 태양광(전체 태양광 설비의 1/4)의 일부 시간대 자료만을 인용한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탈원전 정책’은 세계 기후변화 대책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양이 의원은 “전 세계 에너지 정책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체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의 절반이 태양광이었고 풍력까지 포함하면 3분의2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유럽,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2040년경 원전 규모가 현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유럽연합에서는 녹색에너지원을 분류하면서 원전은 아예 제외시켰다”고 지적했으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16년 12월 당시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에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동의하시는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얼마 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운전 중인 원전 6기가 정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형발전기의 불시정지는 전력계통의 운영에 큰 위험 요소”라며 “인근 지역 주민들은 태풍피해와 함께 원전으로 인한 2차 간접피해까지 걱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기후변화의 위기를 진정 고민하신다면, 1대1 끝장토론에 응해달라. 원자력계의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에너지전문가들의 조언을 경청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16일 대정부질문에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신규 석탄발전소 인허가를 금지했고,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조기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가 석탄발전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신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7기는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허가를 받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석탄발전 사업자가 석탄발전을 포기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전환지원법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