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논란 공방에 “코로나19 위기 하의 시급하고 절박한 고용·민생 사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통해 서씨의 2018년 군 복무 중 휴가 연장 의혹에 관해 “여당 대표이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현직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또한 의혹 제기에 분명한 해명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양상은 둘 다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이 서씨 휴가 처리 관련해 전화한 것은 청탁이든 아니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바 수사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고 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법무부.

참여연대는 공방 중인 여·야에 “아니면 말고 식 폭로를 이어가는 야당 의원들과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무조건 옹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여당 의원들 간의 볼썽사나운 정쟁을 도대체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추 장관 관련 의혹들이 지면과 포털을 뒤덮고 국회와 행정부처 간의 중요 국정 현안 논의마저 잠식한 사이 코로나19 위기 하의 시급하고도 절박한 고용·민생 사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법무부의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예고가 공청회 한 번 없이 종료됐다. 경찰개혁 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실종됐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관련 논의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경제와 민생 위기가 가중되는 지금은 정치권이 대정부질문 시간 대부분을 무분별한 의혹제기와 무조건적 옹호로 한가롭게 보낼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치권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논의에 집중해야 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