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비판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같은 당 의원이었던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이해충돌시 질의나 발언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 의원에게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예를 들어 검찰조직을 너무 대변하다 보면 그건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은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 “상임위 가는 것 자체는 박 의원 전문성이 건설교통에 있어 맞다고 보는데 다만 그분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봐야 하는 건 서울시에 특정공법을 사용했느냐라고 질의하는 등의 경우 당연히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위원은 “지금도 이미 공직자윤리법에 해당 법안이 만약에 본인과 이해충돌이 있을 때 표결 또는 의견 제시를 못 하게 돼 있다”며 “그걸 확대해서 이런 질의나 이런 국감에 있어서도 본인과 이해충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 14조 11에 의하면, 백지신탁 주식이 처분되지 않을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 미칠수 있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박덕흠(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18년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박덕흠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단 위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박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 차원의 제명, 윤창현 의원의 사보임 등을 촉구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 의원의 국토위 상임위 시절 가족회사가 수천억원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들어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의원의 권능과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합리적 의심 가질수밖에 없다”며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국토위서 직위 변경 신청은커녕 단 한차례도 그 직무를 회피한 적이 없어 명백한 윤리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천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이 박 의원을 이례적으로 4회 연속 국토위 보임하고 간사로까지 선임한 점을 두고 “박 의원의 의혹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녕 몰랐는지, 알고도 모른척했느냐”며 “박덕흠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국토위 보임에 개입한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을 두고 천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 기자회견을 일삼으며 국민께 어떠한 사죄의 말도 안했다는게 개탄스럽다”며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의 김남국 의원은 “근본적으로 이해충돌 관련한 세부 기준과 규정 마련하고 이해충돌 사안 발생시 처벌이 명확한 근거 기준을 마련해 더이상 이해충돌이 도덕적 비난만으로 끝나지 않고, 예방하고 처벌하는 제도적 입법적 개선을 정기국회 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오른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정의 뉴스쇼

이정문 의원은 삼성물산 감사위원과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주창하고 현재 정무위원회에 속해 이해충돌 비판을 받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도 정무위 사보임을 촉구했다. 윤창현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까지 삼성물산 감사위원과 사외이사였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을 넘어 경영진을 대변하는 등 합병공신으로 평가받은 인물이다. 이정문 의원은 “과연 윤창현 의원이 과연 삼성생명법을 다룰 수 있겠느냐”며 “더구나 법안1소위 소속이고, 국감 과정에서도 삼성합병 과정 관련 다수 참고인과 증인 출석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도 윤 의원은 이해충돌 소지가 현저하다며 스스로 정무위에서 회피하거나 국민의힘 차원에서 사보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해충돌과 관련해 국회 전수조사를 하자는 목소리에 어떤 의견이냐는 질의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TF단장은 “의원들 전수조사 안을 만들어서 최고위에 올려서 결정되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천준호 의원은 “제도적 장치 통해 해야할 것도 있고 현재 지자체 중심으로 체크리스트 등이 운용되는 사례가 있어 내부 검토중”이라며 “조만간 이해충돌 방지 관련 경각심을 갖고, 자기점검을 할 장치와 제도를 만들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