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기자단 운영 문제, 대법원 판단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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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기자단 운영 문제, 대법원 판단 구한다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미디어오늘이 대법원 상고에 나선다. 2020년 12월 미디어오늘 등은 법조기자단의 폐쇄적 운영을 바꾸고자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 사용 신청 및 출입증 발급신청에 나섰고, 청사 관리 주체 서울고등법원은 “출입기자실 가입 여부 및 구성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단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법원은 그 가입 여부 및 구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출입기자단 가입 등은 출입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기 바란다”고 통지했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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