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지원 조례 폐지에 재고 입장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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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BS 지원 조례 폐지에 재고 입장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서울특별시의회에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폐지’에 비판적인 의견서를 낸다.본지 취재 결과 방통위는 오는 5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해당 조례안 폐지 재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재의’란 의결된 안건에 대해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 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규칙은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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