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서민지원·건전재정 다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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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서민지원·건전재정 다 놓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30일 확정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639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1조4000억 원 늘었지만 총지출(추경 포함)과 비교하면 41조 원 줄었다. 정부는 긴축을 통해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밝혔지만 주요 신문들은 31일 “서민지원 확대·건전재정 다 놓쳤다”(한겨레), “대선 공약이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도 커졌다”(한국일보) 등의 평가를 내렸다.정부의 보건·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00조 원(108조 원)을 넘어섰다. 다만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은 4.1%에 그쳤다. 정부는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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