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언플·정치중립위반에 우린 표현의 자유 안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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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플·정치중립위반에 우린 표현의 자유 안넘어

검찰이 수사기소권 분리, 속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전국의 검사장과 검사들이 모여 집단행동과 집단적 의사표현을 연일 언론에 내놓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박근혜 정권 당시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를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기소했던 행위와 배치되는 등 내로남불과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언론플레이, 집단행동 이중잣대’ 비판에 대검찰청은 특정 정당 정치세력을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할 때가 ‘공무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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