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미디어 부문’에는 문재인 정부와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공동체 라디오, 방송노동 관련 과제는 언급도 없다. 미디어 정책 전반이 규제 완화 일변도이고 공적 책무는 공영방송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방송노동’ ‘온라인 표현의 자유’ ‘공동체라디오’ 사라져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자료집을 통해 “(공정한 제작ㆍ유통환경) 콘텐츠 주요 구성원 간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17년부터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확대”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방송 부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