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본회의 처리에 국민의힘 입법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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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본회의 처리에 국민의힘 입법 독재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속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됐다.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포함해 지난달 30일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의결하면 법안이 공포된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의하고 “지난 본회의에서 이 안건(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며 “국회법 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송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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