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기자단 매체만 검찰 출입하는 건 특혜 못박은 행정소송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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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기자단 매체만 검찰 출입하는 건 특혜 못박은 행정소송 판결문

필사모 미디어오늘 0 217 2022.06.11 20:3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423 + 318

뉴스타파·셜록이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서울고검장)의 출입신청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출입증 발급 권한을 사실상 법조출입기자단에게 맡긴 것이 법치행정 원칙에 위배되고, 기자단 매체만 출입을 허용해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법원·검찰 출입 기자들로 구성된 법조출입기자단은 해당 기관에 대한 언론사의 출입 신청을 심사하고 가부를 결정한다. 뉴스타파·셜록·미디어오늘은 2020년 12월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검찰청에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을 신청, 거부당한 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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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나토 참석, 악재일까 호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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