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역채널 해설·논평 금지 규제 적절한가
지난 16일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유료방송 규제개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이종관 이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역채널 편성 운용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SO 등 유료방송의 ‘재허가 제도’ ‘채널편성 약관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채널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케이블SO는 흔히 케이블 채널이라 불리는 ‘유료방송채널’이 아닌 LG헬로, 딜라이브 등 케이블 플랫폼을 말한다.이종관 위원은 현행 유료방송 재허가 제도를 ‘인가조건’ ‘재허가’ 등 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