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고위 인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사퇴 압박성 발언 또는 모호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과거 유사 사건의 판례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주목을 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 장관 등이 노태강 전 국장 및 1급 공무원들에 사표 압박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상혁 위원장과 전현희 위원장에 각각 “윤 대통령과 철학도 맞지 않는 사람 밑에서 왜 자리를 연명하느냐, 정치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17일 MBC 인터뷰)며 “새 정부에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