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메인작가 지시받아도 막내작가는 방송사 종속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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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메인작가 지시받아도 막내작가는 방송사 종속된 노동자

중앙노동위원회가 YTN에서 시사교양 취재작가(막내작가)로 일한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며 “YTN의 사업 목적을 위해 다른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가 주로 메인작가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방송사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수 없어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초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중노위는 지난 4일 YTN과 A씨 측에 송달한 판정문에서 “‘인정 사실’의 가항(계약 체결의 경위와 형태) 내지 카항(사회보장 제도 법령에서 근로자 지위), 파항(심문회의 진술 내용)과 아래 사정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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