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북송 논란… 16명 살해 선원 왜 법정에 못 세웠나
국민의힘이 2019년 동해 북한 선원 북송 사건에 의문을 제기하고, 통일부가 3년 전 북송은 잘못됐고 자신의 발표를 번복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박하고 나섰다. 선상에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데, 왜 우리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사법적 판단을 하든, 범죄인도를 하든 보다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이 증거를 모두 인멸해 법정에 세웠을 경우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았다고 답했다. 정보 판단과 해당 선원의 진술, 도주하다 생포했다는 점에서 귀순이 아니라는 점 등을 판단해 조치했다는 설명이다.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