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재판부는 13일 항소심 선고에서 “궁극적으로 신청거부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소송 이유가 거부처분 때문인데 거부처분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송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 셜록 등 3개 언론사는 2020년 12월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 출입을 신청했고, 서울고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