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5월24일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해 9월29일 특위 구성의 시발점이었던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선 아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 개월간 특위가 공전하는 가운데 ‘언론탄압’과 ‘가짜뉴스 방지’ 프레임은 지면과 화면을 통해 반복됐고, 그 속에서 ‘피해구제’ 논의는 사라졌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지만, 국회나 언론계 모두 모든 게 끝난 분위기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인권포럼에서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당시 민주당이 피해구제가 아닌 가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