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대통령만이 통치행위차원서 그 적용 안 받아-국민주권 침해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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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대통령만이 통치행위차원서 그 적용 안 받아-국민주권 침해 문제 심각

필사모 미디어오늘 0 447 2022.07.25 17:17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05 + 228

국가보안법은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막걸리 국보법’이라고 불렸다. 이 법은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 죄형법정주의 위배에 따른 인권 침해,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위축, 형벌과잉 초래, 국제 규약과의 상충 등의 문제점이 있다. 국보법은 북한의 법적 위상에 대한 혼선을 심화시킨다. 북한은 국보법 등 국내법에 의하면 ‘적’이지만 남북이 유엔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국제법적 차원에서는 대등한 국가다. 북한은 적이면서 동시에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대등한 주체다. 이처럼 북한의 법적 실체가 이중적·모순적이어서 혼란스럽다. 국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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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와 증시 하락은 연관성 없다는 언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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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밑바닥 보여준 인하대 성폭력·사망 사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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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교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지 열흘, 언론은 또다시 제2의 가해자가 됐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선정적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로 잘못된 사례가 점차 줄긴 했으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보도와 속보 경쟁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지난 15일 사건을 처음 알린 보도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인하대서 여성 옷 벗은 채 피흘린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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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틀렸다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뉴욕타임스가 보인 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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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 쿠데타 발언에 불난 집 기름 궤변

필사모 0 453 2022.07.26

경찰과 정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긴급브리핑을 열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열린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12·12쿠데타’에 빗대었다. 앞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한 대기발령조치에 반발한 경찰들은 서울 경찰청 인근에 ‘근조’ 화환을 보냈다. 26일 조선일보를 제외한 주요 종합일간지 모두 관련 사안을 1면 머…

미디어오늘

노동보도는 없고 파업보도만 있는 우리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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