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11일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언론은 시행령이 ‘꼼수’라는 논조, ‘검수완박’법 역시 문제가 있었지만 시행령 역시 문제가 있다는 논조, 검수완박법이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논조로 나뉘었다.또 다른 주요 이슈로는 서울시가 10일 주거 목적의 반지하 사용을 전면 불허하고 기존 반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