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규제 풀고 민간 참여하는 주택공급 정책에 환영과 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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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규제 풀고 민간 참여하는 주택공급 정책에 환영과 우려 교차

윤석열 정부가 출범 뒤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 공급 최대화다. 정부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향후 5년 동안 도심 지역에 주택 270만호를 짓겠다고 밝혔다. 건설사 소유 신문과 보수신문들이 규제 완화 계획을 환영하고 나선 한편,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로 인한 주거복지 재원 축소 등 완화의 여파를 우려한 신문은 드물었다.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도심과 역세권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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