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들의 부동산 재산이 2년 사이 77% 올랐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했다. 보유 주택 대다수는 수도권에 편중됐고, 재산 증가율 대비 부동산 재산 증가율도 높게 나타났다. 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경실련 회의실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3년간 청와대 인사 추천·검증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35명의 전·현직 장관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및 ‘뉴스타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를 활용했다.

부동산 재산 기준 상위 5명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73억3000만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42억7000만원)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32억9000만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27억3000만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18억9000만원) 등이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상위 1·2·3위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에 신규 임명되어 2020년 재산을 공개한 경우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본인·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비율은 2018년 대비 오히려 늘었다. 2018년 17명 중 7명(41.1%), 2019년 18명 중 6명(35.3%), 2020년 18명 중 9명(50%)이다.

올해 신고한 18명 중 신고일 기준의 다주택자는 △강경화 외교부장관(3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2채)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3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3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2채)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2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2채) △추미애 법무부장관(2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2채) 등 9명이다. 이 가운데 최기영 장관, 이정옥 장관, 강경화 장관 등은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장관 18명이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83.3%(30채 중 25채)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편중됐다. 가액 기준으로는 217억7000만원 중 188억1000만원으로 86.3%다.

▲ 2020년 신고 기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다주택자 장관 현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특히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장관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방배동1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서초구 방배동 1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서초구 방배동 2채) 등이다. 최 장관의 경우 지난 4월 방배동에 위치한 1채를 매각했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35명 중 14명, 10명 중 4명 꼴로는 고지를 거부하거나 등록제외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재산축소나 은닉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언론에는 8월31일자로 청와대가 ‘다주택자 제로’를 달성했다고 보도됐지만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2020년 신고기준 공직자 중 부동산 부자나 다주택자가 많이 포함됐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 청렴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기준 마련, 공직자의 시세 기준 부동산재산 공개 및 고지거부 폐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 고위공직자 107인 중 3주택 이상 보유자.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편 부동산 정책과 연관이 있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하 공직자 가운데 부동산 재산 상위 10%는 1인당 평균 7.5건, 33억50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부동산 재산 규모로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75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39억2000만원), 현 국무조정실장인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31억7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체 107명 중 7명이다. 주택 개수와 가액을 기준으로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15억6000만원)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전 사장(4채, 10억2000만원)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19억8000만원) △김채규 국토교통부 전 교통물류실장(3채, 19억원)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전 사무처장(3채, 15억9000만원)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15억9000만원)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11억8000만원) 순이다. 이들이 보유한 평균 주택가액은 15억7000만원이다. 전체 23채 중 8채가 서울, 5채가 세종시 소재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