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선 형법에 따라 ‘반국가 목적 없이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수집‧보관하거나 류포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제5장 제185조)고 나와 있다.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외부 정보 통제를 강화했다. 2022년 상반기 해당 법 위반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 된 북한 주민은 약 17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통일부는 북한의 언론‧출판‧방송 단계적 개방을 ‘민족 동질성 회복’ 과제로 꼽았다. 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북한방송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