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시민단체 때려잡기, 윤석열 정권 비위맞추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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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시민단체 때려잡기, 윤석열 정권 비위맞추기였나

국세청이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시민단체 공금유용·회계부정 관련 조사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가운데 이는 현실성 없는 ‘정권 비위맞추기용’ 보고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세청 조사분류에 ‘시민단체’가 따로 없고, 실제 주요 시민단체의 추징액이 전체 추징액의 0.01% 수준이기 때문이다. 주로 문제가 되는 곳은 예술문화·학술장학·교육법인 등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페이스북에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라는 12글자를 올렸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도 “시민단체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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