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한 행정소송 중 서울고법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1심 판결과 달리 고법의 승소로 뒤바뀐 경우는 최근 10년간 법조기자단 소송, 단 한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의겸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고법이 담당한 행정소송 중 판결이 확정됐거나 진행 중인 사건 가운데 피항소인 또는 항소인이 서울고등법원장 또는 서울고등법원이었던 사건은 △2011년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2014년 해임처분취소소송 △2021년 출입증발급등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총 세 건이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