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합격생 3%, 로스쿨 개혁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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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합격생 3%, 로스쿨 개혁이 필요한 이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3년이 지난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도입하고 이른바 ‘고시 낭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4일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조 의원실의 질의서를 보면 현재 로스쿨입시와 변호사시험(변시)는 본래 전문성과 다양성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보다는 또 다른 사법시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도입 10년차(2018년) 평가시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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