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있으면서 비밀문건을 개인적으로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자 경질하라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물러냐야 한다면서도 이런 사람을 본인이 기소해놓고 중용한 윤 대통령의 인사관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관여죄, 대통령기록물과 군사기밀 반출 관련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선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