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언론탄압 막겠다? 1년전 중재법 반성부터 지적에 민주당 답변
윤석열 정부가 MBC 취재제한과 세무조사에 이어 YTN 민영화, TBS 예산지원 조례안 폐지 등 비판언론 길들이기를 본격화하고 나서자 민주당이 언론탄압에 맞서 언론자유를 지키겠다고 나섰다.그러나 불과 민주당은 1년 전 만 해도 언론의 ‘가짜뉴스’ 이른바 허위조작보도 피해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밀어붙이다 언론계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여당일 때는 가짜뉴스와 언론책임을 강조하다 야당이 되니 정권 비판 언론을 탄압에 맞서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중적 모습이 아니냐는 불편함을 낳는다. 언론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