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전문가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한국의 반도체 핵심 3개 소재에 대해 개별 허가라는 보복 조치를 하는 건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오늘(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은 중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4개 국가에게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와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개 소재에 대한 포괄 허가를 운용 중"이라며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 허가제를 적용하고 아직도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한국보다 더 안보 물자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 등에 대해서는 포괄 허가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537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