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 일본 경제 관련글 특징 몇가지(와 구라들)
1. 일본 국채의 대부분은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으니 부채비율이 의미가 없다. 또한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매입중이므로 더욱 큰 문제가 안된다.
->개소리다. 일본은 1998년부터 1인당 평균 순자산이 약 24% 증가했다. 그리고 한국은 동일시기 약 240% 증가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미국 달러의 가치하락을 고려하면 일본 국채를 내국인이 보유하든 외국인이 보유하든간에 상관없이 일본 경제능력에서 1인당 자산이 명목상 약 17% 감소했다는걸 뜻한다. 즉 일본 국채가 과도하게 많은거랑 안전한거랑은 상관없이 일본 국채의 가치는 세금을 내서 상환해줄 국민의 1인당 명목자산이 17% 감소했으므로 1998~2018 기간동안 17% 감소했다는 뜻이다.
또한 일본 국채의 대부분을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뜻은 외국인이 안산다는 뜻이다. 현재 일본 국채의 국내 민간시장 흡수율은 0에 가깝다. 일본 국민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감소하고 국채를 사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 투자가들은 일본 국채를 살 이유가 그다지 없다. 일본 국채를 사느니 미국 국채를 사는게 훨씬 개이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울며 겨자먹기로 지속적으로 구입중인 것이다. 누군가는 갚을 필요가 없는 빚이라고 표현하던데, 갚을 필요가 없는 빚은 없다. 국가부채를 은행이 시책에 따라 흡수해도 돌려막기로 늘어나는 빚은 결국 감당이 안되는 최대 경제리스크다.
결론적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발행을 위해서 화폐를 찍어내는건 민간 구매력을 국채로 대체하는 행위랑 같은 것이고, 사실상의 증세랑 같은 효과를 낸다. 일본 민간자본이 외화를 벌여들여서 일본 국채를 구입하면 이것을 국가 구매력으로 돌리는 것이 일본 정부의 국채발행 이유고, 여기서 민간은 국채 이자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
근데 일본 국채는 마이너스 금리다. 즉 국채를 사면 살수록 민간이익이 정부이익으로 돌아가는 형태이다. 이는 세금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일본은 1994년부터 2018년까지 1인당 GDP가 0.4% 증가했다. 동시기 미국은 126.4%, 한국은 222.4%, 스위스는 96.1%증가했다. 근데 동기간동안 일본 경상수지 흑자 누적액은 3조 3,142억 달러다. 흑자 누적액에 비해서 인당 GDP가 2만5천달러가량 빈다. 이걸 국가가 국채발행을 위해 세금에 가깝게 뜯어갔다는 이야기다. 이런 븅신같은 상황이 국채 매입을 위해서 지속되고 있고, 추가로 원금상환은 생각도 불가능한 비율의 국채발행을 지속하고 있다. 거기다 경제는 디플레이션 일직선이라 내수시장이 그리 잘 돌아가지도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일본 국채가 내국인 보유고 중앙은행이 다 사주니 문제없다고 주장하는건 뇌가 없는 소리다. 그냥 단순히 외국인 보유량이 작아 외국에 대한 리스크가 좀 낮다. 정도로만 이해해야 하고, 세금으로 과도한 국채를 보장하고 있지만 원금 상환도 안되는걸 보니 미래가 겁나 불투명하다고 받아들여야 정상이다.
2. 일본의 대외순자산은 세계 1위이고 따라서 일본은 부채가 늘어도 큰 리스크가 안된다.
->개인적으로 제일 븅신같은 주장이라 생각한다. 일단 일본의 대외순자산은 일본 정부가 보유한게 아니라 민간자산이다. 민간 보유 자산을 국가가 맘대로 처분해서 국가부채를 해결하시겠다고? 거기다 눈이 있고 자료를 조금이라도 찾아볼 생각을 할 뇌가 있으면 알겠지만 저 1위의 대외순자산을 민간에서 합치해서 정줄놓고 여기 다 가져가서 빚 갚으세요 해도 대외 순자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갚을수가 없다. 이게 부채 리스크가 아니란 새끼들은 대가리에 총맞은 새끼들이다.
3. 일본 엔화는 기축통화임.
-> 기축통화는 미국달러다. 엔화는 그냥 경화다. 애초에 기축통화 조건중에 대외무역 적자조건이 있는데 흑자국인 일본 엔이 기축통화일리가 없잖아. 일본 경제글만 올라오면 엔화가 기축통화라는 정신줄 놓은 글 쓰는 새끼들은 기축통화 정의부터 살펴보고 와라.
4. 일본 경상수지는 장기흑자라서 부채 리스크를 흡수할수 있음.
->일부 맞다. 지금은 일본 경상수지가 장기흑자라서 부채리스크를 흡수할수 있다. 물론 이런주장 하는애들 거의 못봤지만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주장하는 애들을 봐서 적어본다.
일본 경상수지가 흑자면 일본의 부채 리스크는 당연히 줄어든다. 갚을 돈이 있다는 소리이다. 현재 일본의 대외순자산 보유량(위에 설명했지만 민간포함이라 사실상 허수지만)에서 나오는 경상수지가 일본정부의 재정적자보다 크기때문에 일본 정부 부채는 규모를 늘려가면서도 유지되고 있다. 근데 대외순자산이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시점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건 매우 한시적인 일로 최종적으로 이짓을 반복해나가다가 경상수지가 일본정부 재정적자보다 적어지는 순간부터 일본 국채는 나락으로 간다. 현재는 오지 않은 시점이지만 일본의 국가부채 증가율로 볼때 반드시 언젠가 올 상황이고 일본 경상수지 장기흑자는 일본의 부채 리스크를 현재~가까운 미래에서만 감당할수 있다. 더 장기로 나아가면 일본 정부 부채 규모가 경상수지보다 커지는 시점이 오고, 이때가 되면 일본이 부채를 갚지 못할것을 확신한 상황에서 상환요구가 올 것이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부채로 망하는건 순식간이다.
일본 경제나 부채관련해서 심심하면 튀어나오는 구라들을 몇개 짚어봤다.
물론 현명한 개붕이들은 유머사이트에 올라오는 경제글을 신뢰하지는 않겠지만, 새벽에 개드립 몇개 보다보니 저따구 주장하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서 좀 적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