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이 싸가지 없는 이유
필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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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20:01
킹권갓립 때문에 무소불위 권력임
자매품으로 국회공무원이 존재함
판사나 검사처럼 언론과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을 당하지도 않고
감사원에 감사도 당하지 않음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법원,국회 공무원이 징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딱 2가지 밖에 없는데
1.내부 자체징계
2.형사처벌로 인한 자동징계가 존재함
1.내부징계는 당연히 제식구 감싸기 오짐, 외부에서 절대 터치받지 않는 절대권력이라 대한민국 역사에 법원,국회 공무원이 내부징계로 중징계 받은 역사가 존재하긴 하는지 의문임( 끽해야 불문경고 견책으로 끝남)
2.형사처벌로 인한 자동징계는 폭행,살인,성범죄처럼 세간의 관심이 많고 피해자가 명확한 사건이 아니면
판사의 제식구 감싸기, 그걸 예상한 검사의 사법부 수사부담으로 제대로 조사도 안받고 끝나버림
그냥 대한민국 공식 천룡인이 법원, 국회공무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