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를 아동포르노건으로 미국에 보내면 안되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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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를 아동포르노건으로 미국에 보내면 안되는이유

필사모 0 143

쟤를 아동성범죄로 미국으로 보내라는건 민식이법 옹호하는 떼법감성종자거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그럼

 

일사부재리라고 한번 처벌받은 죄로는 다시 처벌받을수 없음 그런데 아동포르노건으로 미국에서 처벌을 받게된다면 이 일사부재리를 위반하게되는거임 그리고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절대적인도거절사유로 "해당범죄로 인해 자국에서 재판중이거나 재판을받았을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동포르노건으로 재판을 받았으니(형량이 개미똥꾸녕만한건 열불나지만) 절대적인도거절사유를 충족해서 아동포르노건으로 미국에 보낼수없음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자금세탁쪽으로 재판을 하지않았기때문에 미국에서 아동포르노가 아닌 자금세탁관련죄로 넘겨달라고 하면 넘겨줄수 있음 그런데 이때 미국이 정말로 자금세탁만 처벌을 하느냐 아동포르노까지 묶어서 처벌을 하느냐가 문제임

 

만약 미국이 아동포르노까지 처벌해서 형량 씨게받고 미국교도소에서 지옥같은 생활을 보낸다면 통쾌하기야 하겠지만 미국이 아동포르노건을 재판해서 처벌한다는건 한국의 법을 좆으로보고 무시한다는 뜻임

한국사람이 한국법 병신같다고  욕하는건 괜찮지만 외국이 무시하는건 못참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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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anila168 05.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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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05.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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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KTVNabi 04.27 11:30
낳다 ㅎㅎ
익명 04.0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