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청년경찰 중국동포에게 사과권고 판결
필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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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14:20
https://www.ytn.co.kr/_sn/0117_202006181122122154
조선족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법정까지 갔는데
1심에서는 표현의 자유 인정으로 제작사 측 손들어줬다가
2심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사과 권고로 뒤집어짐
국내에서 작품속 '혐오'표현에 대한 첫 법적책임 인정판례라고 함
문제가 된 표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