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공채 출신 현직이고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 회사였죠. 현재 저희 회사 사정입니다.

1. 전환이 되어도 임금은 다를 것이다.

= 저희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환자(직접고용) 분들이 임금 인상을 (공채출신과 동일한 임금을 맞춰달라) 요구하니 현재는 공채 출신과 동일임금, 동일 직급, 동일 복지입니다.

- 그럼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 공공기관은 총액임금제입니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 인원이 줄든 늘든 이 예산 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직고 분들의 늘어난 인건비 예산만큼 기존 예산이 줄어드는거죠. 줄이는 방법이야 두 가지 뿐이죠. 신규 공채를 점점 줄이고+ 기존 직원들 임금 인상률을 낮추고 복지도 줄이는겁니다.

실제로 직접고용이 끝난 최근 2년 동안 저희 임금인상률 0.x% 대입니다. 기존 직원들은 우스갯소리로 임금인상률보다 세금 인상이 더 크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던 복지들도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는 공채 출신도 사규로 인해 인정 못받는 기존 인턴이나 계약직 호봉 인정을 직고 분들은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내고 소송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건 비단 저희 상황만이 아닙니다. 철도공사 또한 직접고용분들이 전환 되기 전에는 임금 인상은 필요없으니 전환만 시켜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환 후에는 동일임금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더군요. 도로공사도 현재진행형이고 이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이나 공무원 공무직 사례 등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인국공 또한 별 다를 게 없을겁니다. 저희는 기존 직원들: 직접고용 비율이 9:1이었는데도 이 지경이 됐으니 직고 인원이 기존 직원들보다 더 많은 인국공은 저희보다 더 심해지겠죠.(직고분들이 노조를 만들어 교섭권을 가져오려고 할 겁니다)

2.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직접고용을 해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이 중요한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직접고용을 해서 임금을 올린다고 이 분들이 더 열심히 할까요? 그 분들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 또한 강화될까요?

저희도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지하철 보안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정규직 전환 된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전환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721229&code=61121111&cp=nv

근무시간에 pc방을 가거나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점심시간을 2시간 이상씩 가진다거나 역사 순회나 출동은 안하고 휴게실에서 휴식만 취하는 분들이 바로 이 분들입니다. 물론 모든 보안관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죠. 저희 역에도 보안관 분들이 있지만 역사순회나 열차 내 취객 민원시 출동은 전부 기존 공채 출신 역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로 민원이 접수되면 역무실로 전화가 오고 보안관에게 콜이 갑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출동을 안하니 어쩔수 없이 저희가 다 하는거죠.

지금껏 지켜본 결과 쉽게 정규직으로 들어온 만큼 본인 업무의 중요성을 모르고 업무도 쉽게쉽게 하시더군요.

안전이 정말 중요한 만큼 이 분들이 하는 업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만이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도 자꾸 제3자인 분들이 저희 회사 정규직 전환시 시험을 봤다고 하시는데 시험 안봤습니다. 처음에 사측에서 간단한 시험을 요구 했지만 이 분들은 "필기시험은 당일 컨디션에 따라 못 볼 수도 있다."라는 희대의 명언으로 거부했거든요.

저희 회사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이미 언론에서 수없이 언급했으니 기사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의 여파는 몇 년 뒤에 부실 공기업이라는 결과로 나올 거예요.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채용 늘리라고 요구중이고 내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자꾸 요구하는데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나요? 총액임금제로 예산은 묶어놨는데 부족한 만큼 지원은 안해줍니다. 그럼 결국 부채와 적자는 누적 되는거고 그 폭탄은 몇년 뒤에 터지겠죠.

‐‐‐----‐--------‐----‐----------------------------‐-----------------------------------------------

초기에 이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프레임으로 쓰여져서 논란이 더 큰 것 같다. 고용안정화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다.

용어를 정정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논란이 되는건 '직고용'이라는 문제다. 즉 자회사에서 이미 정규직이 보장됬음에도

그 다음 단계는 나의 회사 타이틀을 바꾸고 싶어요 하는 거고

그 다다음 단계는 기존 공기업 정직원하고 대우랑 월급도 똑같이 주세요 하는거다...

저 위에 글이 진짜 현직이 쓴 글인지 보증은 못하겠다 블라인드 펌인데

나도 옆동네 공기업 소식이라 100프로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알고있는 내용과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쫌 표현이 된 글이라 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