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복 입은 학생 나온 음란만화 스캔본을 다운받았나요? 이제 당신도 '아청법' 위반

일본 교복 음란만화 스캔 →번역 → 인터넷 유포⋯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이제는 만화 본 사람도 '아청법' 처벌 대상

취재 결과⋯이미 스캔본 다운받아 '아청법 소지죄'로 재판 중인 사건 있어

가능성을 넘어 이미 현실화된 사건도 존재했다. 로톡뉴스 확인 결과, 만화 스캔본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소지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있었다.

국내 웹하드 등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만화 스캔본 수십장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경우였다. 검찰은 해당 행위를 아청법상 '음란물 소지죄'로 보고, 최근 재판에 넘겼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2399

웹하드에서 망가 단순다운으로 잡혀간 선례가 생겨버림

이제 웹하드에서 망가 하나 잘못받으면 잡혀간다 조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