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ED%8C%90%EB%A1%80/(2013%EB%8F%844503)

한 때 논란이 되었던 교복입고 나온 AV의 아청법 위반 최종 대법원 판결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보여야만 하는데 교복 비슷한 옷을 입고

어려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라고 단정하면 안된다고 함

배우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가 성인으로 보인다면 교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나왔다고 해서 아동 청소년으로 단정할수 없다고 대법원 최종판결이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