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에 유명 변호사가 올렸다는 만화를 누가 올렸음.

  나도 재밌게 봤다 ㅎ 근데 댓글을 내려보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

  누군가가 원작자 허가 없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져와도 되냐고 의문을 제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 의문 자체를 비웃고 있었어.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근거는 이랬어.

  '출처를 남겼다.'

  '영리가 목적이 아니다.'

  '원본을 훼손하지 않았다.'

  어디서 가져온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하게 잘못된 저작권 의식이다. ㅎ 

  하지만 유저 한 명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말하는 건 커뮤니티 사이트라면 항상 있는 일이지.

  더 놀라운 건 저 댓글에 추천수가 40이 넘어간다는 점 (지금쯤이면 50 넘었을지도 모르겠다 ㅋㅋㅋ) 그리고 다른 유저들까지 이 유저에 동참해서 사실상 조리돌림을 하고 있던 점이었어.

  그렇다면 정말로 위 유저가 말한 걸 지키면 아무 문제 없을까? 원작자가 문제를 제기해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을까? 

  조금만 검색해도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수두룩하게 나옴. ㅎ

나도 변호사나 법 관련 종사자는 아니라, 정보의 출처는 여기 되겠다. 

일상생활에 궁금할 수 있는 여러 저작권 관련 물음에 답해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면 되.

다만 나도 일반인 입장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나누는거니까, 적절한 근거를 동반한 태클은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면 쟁점별로 답이 뭔지 알아보자.

#1. 출처만 잘 표기하면 퍼와도 상관 없는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 ㅋㅋㅋ 출처를 표시하면 원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원작자가 작품을 올리는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효과를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 리가 있나 ㅋㅋㅋㅋ

  원작자가 문제시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음.

  그러면 좀 더 좋은 질문에 답해보도록 하자.

#2.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퍼와도 저작권자가 문제 삼을 수 없는가?

  남의 저작물로 돈을 버는 놈들에게 죄를 물어야 하지 않나 싶을 수 있지만 역시나 답은 단순했다. ㅋ

  비영리성은 커녕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남의 저작물은 함부로 쓰면 안된다.

  다만 검색해보니 고소를 당했을 때 합의금을 정하거나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그 차이가 크다고는 하는데, 신빙성은 글쎄...

#3. 원본 훼손 없이 올리면 문제 없는가?

  이쯤 되면 사실 당연히 안된다는 사실은 예상할 수 있을거야.

  다만 원본을 변형하거나 축소, 확대하면 그건 변형한 측의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질문은 던질 수 있겠지.

  결론은 경우에 따라 된다고 함.

  '공정 이용'이라는 예외적인 항목을 충족시킨다면 말이지.

  그러면 '공정 이용'이라는 건 뭐냐...

#4. 저작물을 원작자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되는 경우 - 공정 이용

  이러한 경우에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해.

  근데 만화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학술적인 목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검색용 이미지의 목적으로 쓴 것도 아닌 원글이 이 예외 사항에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작겠지?

#5. 그럼 인터넷에 있는 모든 사진은 원작자 허락 없으면 모두 사용 불가인가?

  다들 예상했겠지만, 그렇지는 않아.

  근데 여기 해당하지 않으면 전부 안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1.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인 경우

  2. 저작권이 없다고 명시된 경우

  3. 오픈 콘텐츠

  4. 공정 이용에 해당되는 경우 (위에서 다뤘지?)

  근데 개드립 포함해서 대부분의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가 이걸 신경쓰면서 사진 올리는 거 본 적 있어?

  그럼 당연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지.

#6. 그럼 왜 다들 이렇게 불법으로 마음껏 올리는거?

  여기서부터는 조사한 걸 바탕으로 뇌피셜이 좀 섞여 있으니까, 태클은 달게 달게 받는다. 

  '왜 불법을 해도 문제가 지금까지 없었나?'라는 질문에 신빙성 있는 출처를 찾는 건 아무래도 어려워서...

  내 결론은,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자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이라는거야.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원작자만이 고소를 제기할 수 있어. 정의로운 제 3자가 고소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제 3자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놓긴 했지만 원작자에게 알리고 사이트에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미 관행처럼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사진을 퍼가는 일이 횡행하는데, 그걸 모두 다 잡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회사나 개인 입장에서도 그걸 잡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음. 

  당장 여기서도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을 마치 좀팽이마냥 매도하지 않았니? 원작자에 대해서도 앙심을 품을 수 있다는거지.

  다만 자기가 그린 만화가 통째로 올라가서 결국 자기 홈페이지의 광고 수입이 줄어들 때 같은 경우에는 발각되는 경우 지체 없이 고소를 하겠지.

  그리고 합의금 장사를 목적으로 하나하나 고소를 했다는 사례도 검색하다보니 확인할 수 있었어.

  결론은 딱히 문제는 없겠지만, 결국 자기 책임이라는거.

  쓰다보니 꽤 길어졌는데, 내 결론은 이럼.

  나도 저작권 염두에 두고 개드립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공정 이용 아닌 이미지가 올라와도 결코 뭐라고 할 생각은 없지만,

  누군가가 마음대로 퍼와도 되냐고 해서

  1. 홍대병 걸린 것도 아니고,

  2. 쿨찐인 것도 아니며,

  3. 프로불편러인 것도 아닌

  법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걱정을 하고 있는거다.

  저격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저 댓글을 단 유저 한명보단 저 댓글을 추천한 40명 이상의 유저들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다. ㅋ